법령 방송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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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송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이공 1 광장 1 바른 1 화우 1 케이씨엘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양홍석 1 원은자 1 강훈 1 박기주 1 박상훈 1 김병준 1 김성근 1 박효열 1 백승헌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2016년

3.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16하,76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상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7, 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방송법제100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언론윤리위원회법 형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32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002년

9.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공2002.6.1.(155),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기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법 형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9, 2001. 2. 22.
  방송위원회결정취소
   방송위원회결정취소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